a medical corporation (1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법인 설립및 운영지침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1. 사업개요 가. 의료법인 제도 도입목적 ○ 의료의 공공성 제고 -의료공급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 정부의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 병원 관계법령 병원법의 종류 병원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중추적 중심기관으로서 사회보장 중 의료보장의 주 공급자로서 국민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조직에 우선하는 긴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복제등 유전자 조작행위로 인해 ..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2006/7/3 보건복지부령제363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로연금지급의 신청등)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연금(이하 "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