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란?

채권/채무란?

1. 채권/채무란 무엇인가? 우리 친구 '로시'군은 오늘도 단골집에 들러서 외상술을 먹다가, 문득 며칠전 친구에게 꿔준 돈을 빨리 받아, 주인아줌마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해방되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 '로시'군은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알고 있어야겠죠? 한 마디로 채권은 특정 행위, 즉 위의 경우에서는 ‘돈을 갚는 행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반대로 채무는 ’돈을 갚는 행위‘를 이행하여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런 특정 행위를 전문용어로 ‘지급(혹은 급부)’라고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역시 이런 권리 혹은 의무를 지닌 자를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로시’군은 주인아줌마에게는 ‘채무자‘, 친구에게는 ‘채권자’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법적인 절차로서, 채권자는 [강제집행],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채무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위의 ‘로시’군은 현재 주인아줌마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어떤 채권을 또한 채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돈(금전)’이죠? 이처럼 ‘금전의 지급이 목적’인 채권을 금전채권이라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는 금전채무이겠죠. 채권/채무의 종류는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나, 금전채권이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채권 : 매월 약정한 이자를 갚기로 한 경우 *특정물채권 : 내가 쓰던 핸드폰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빌려준 경우, 수많은 종류의 핸드폰이 있지만 채무자는 내가 빌려준 바로 그 핸드폰을 돌려주어야겠죠? *종류채권 : 특정물채권과는 달리 같은 가치(종류나 양적인 면에서)를 지닌 불특정물을 돌려주기로 한 경우입니다. 위와 비교를 하자면, 같은 가격대나 비슷한 성능의 핸드폰을 돌려주기로 한 경우가 되겠죠? *선택채권 : 사전에 여러개의 급부중에서 채권자가 선택을 하기로 약정한 채권을 말하며, 예를 들면, 갑이 을이 키우고 있는 A,B,C라는 3마리의 소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사기로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선택 당일날 을이 A,B,C중 어느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죠... *임의채권 : 선택채권과는 달리 A라는 소를 팔기로 하되, 만약에 A라는 소를 팔지 못하기로 될 경우에는 B,C중 어느 하나(전문용어로 ‘대등급부권’)를 팔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A를 못받게 된 때) 채권자와 채무자중 어느쪽 과실이 더 큰 지의 여부를 따져본 후 채무자의 과실이 없거나 더 크다면 애초 약정대로 B,C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채권자의 과실이 크다면 본 계약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채권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기본적인 채권/채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최초에 약정한 사항이 상호 자발적으로 지켜진다면 법률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채무 관계가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때, 채권의 효력이 어떠한지 아래 그림을 본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에서처럼 ‘로시’군이 주인아줌마에게 외상값을 갚지 않고 버틴다면, ‘채권자’인 주인아줌마는 당장 계약을 해제하고, 법적으로 채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손해배상’과 ‘강제이행’ 인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채무자의 책임으로 인해 채권이 이행되지 않을때 이에 대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을 때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금전배상이 원칙이나 쌍방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합의를 따릅니다. *강제이행의 청구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내용을 국가공권력 (법원)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강제이행을 집행적인 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에 한정되며, 이행을 청구해도 실익이 없는 이행불능은 손해배상의 청구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