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

 

앙도소득세

·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세율 : 9 ~ 36% → 50% · 양도세 과세기준 : 공시가격 → 실거래가

시행 : 2007.1.1 ~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과세적용률 : 70% → 80%	시행 : 2007년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 → 60일 · 아파트 분양권·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	시행 : 2007년 하반기

후분양제 확대	· 공공택지내 공공분양 아파트 40% 공정후 분양 · 서울시 공급 아파트 80% 공정후 분양	시행 : 2007년

인터넷청약 의무화	· 2006년 12월 분양 승인 받은 투기과열지구내 분양아파트 인터넷청약 의무화	시행 : 2007년

법정단위 사용 의무화	· 계약서나 광고 상품에 '평형' 대신 ㎡로 표기	시행 : 2007년 하반기

주택법개정	· 리모델링 가능 연한 준공후 20년 → 15년 ·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 등에 공개 의무화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항목별로 연장 또는 신설	시행 : 2007년 하반기

 

 

생활전반

 

보육비지원대상

· 현 0세~5세 아동 50% → 70% 로 확대 · 대상 :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월 42,000원)

시행 : 2007년 9월

방과후 학교	· 지원규모 대폭 확대 : 300억원 → 2,034억 투입

지역 아동센터	· 902개소 → 1,800개소로 확대

장애수당대상	· 30만명 → 51만명으로 확대

국립공원 입장료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임대주택	· 매입임대 : 500채 → 6,500채로 확대 · 전세임대 : 1,000채 → 5,800채로 확대 · 전세자금 : 2조 → 2조 7,000억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