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농어촌지역 병원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융자계획(농구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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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농어촌지역 병원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융자계획(농구특)

라나리우 2008. 11. 25. 19:40

2008. 4.

보건복지가족부

의 료 자 원 과

1. 목 적

○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노후된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의료수요에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추진 방향

○ 의료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저리의 재정융자를 지원함으로써 부족의료시설을 확충토록 함

※ 병상확충은 병상이 부족한 진료권의 병상확충에 한함

○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 운영자에게 장기저리의 재정융자지원을 통해 기존 의료시설의 개보수 및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기능을 보강토록 함

3. 융자사업계획

가. 융자조건 및 융자기준

■ 융자액 및 융자조건

(단위 : 억원)
구 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 자 액	37억원
융자조건	연리4%, 5년거치 10년상환

* 군지역, 통합시 안의 읍․면 지역에 소재한 민간병원에 한해서 8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대상사업별(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의료기관 종별(병원․의원)융자금액 배정은 융자신청 현황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융자절차

○ 담 보

- 취급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함

○ 자금집행 : 융자대상자 추천시 융자금취급지침 별도 통보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구특) 융자계획

■ 기본원칙

○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질환군에 대한 전문진료기능 강화

※ 농어촌 다빈도 질환군 :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또는 물리치료기능 등

○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강화 유도 또는 병상부족지역의 병원 신․증축 지원

■ 융자대상 지역

○ 군지역 <광역시의 군지역(붙임4)을 포함한다>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농복합시(붙임 1). 다만, 아래의 복합시는 제외하되 그 복합시 안의 읍․면지역은 포함한다

- 수 도 권 : 남양주, 파주, 이천, 용인, 김포

- 도청소재지 : 춘천, 창원

-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 : 남양주, 평택, 용인, 파주, 화성, 천안, 익산, 포항, 구미, 창원, 마산, 진주, 김해

○ 인구 10만명 이하의 일반 시 지역(붙임2)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에 의한 서귀포시는 포함하되 제주시(도청소재지)는 제외한다. 다만, 제주시내의 읍․면지역은 포함한다

■ 융자대상 사업별 조건

○ 부족병상 신․증설

- 신축대상사업자 :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병상이 부족한 붙임3의 병상부족 지역 중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에 건축법상 300평 이상의 병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

- 증축대상사업자 : 병상이 부족한 붙임3의 병상부족지역 내에서 병원을 운영중인 자로서 건축법상 150평 이상의 의료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

- 사업자 선정조건 : 사업자 명의로 신․증축 허가를 받았거나 의료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신․증축용 부지를 확보한 자

○ 의료기관 개보수

- 대상사업자 : 융자대상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중 개설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의료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자

※ 건물 및 대지가 모두 개설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 사업대상 건물 : 신축 또는 전면 개보수후 8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시설 및 설비 등이 낡아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건물. 단, 의원의 경우 해당 건물이 의료기관으로 활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건물에 한함

※ 융자대상은 의료업무 용도로 활용되는 부분(병원의 경우 식당, 환자편의시설 등 각종부대시설을 포함)에 한하며 타 용도(임대 공간, 숙소, 실내주차장 등)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됨

○ 의료장비 구입

- 대상사업자 : 융자대상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중 필요한 의료장비를 보강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지원대상 장비

․ 병원 : 품목당 1,000만원 이상의 의료장비(요양환자 진료용 의료장비 포함), CT , MRI, Mammography는 제외

․ 의원 :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의료장비에 한함(CT, MRI, Mammography 제외, 한의원의 경우 초음파진단기, 저주파치료기, 초음파영상진단기 제외)

■ 융자기준

○ 병원 신․증축 : 20억원 범위내에서 건축평당 220만원 융자. 다만, ’95년이후 병원 신․증축을 위한 농․재특 융자총액이 금회 융자분을 포함하여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의료시설 개보수

- 병원 : 10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100만원 융자. 다만, ’95년이후 의료시설 개보수 융자총액이 금회 융자분을 포함하여 2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의원 : 3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100만원 융자. 다만, ’98년이후 개보수비를 지원받았던 의원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의료장비구입

- 병원 : 5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융자. 다만, ’95년이후 의료장비구입비 융자총액이 금회 융자분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의원 : 3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 융자. 다만, '98년이후 의료장비구입비를 지원받았던 의원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병원은 천만원단위 미만, 의원은 백만원단위 미만 절사

■ 융자제외

○ 사업이 기 완료된 경우(준공검사를 필한 건물)

○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부지 또는 의료용 부동산이 경매, 압류, 가압류 등 법적문제가 있는 경우

○ 학교법인과 재벌계열병원(기업체 부속의원 포함)

○ 우리부의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병원으로서 차관원리금을 연체한 병원, 농특융자금․재특융자금을 연체한 병원

○ 기타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의료기관

■ 융자신청 및 사실 확인

○ 재정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접수된 서류 사실여부 확인후 보건복지부에 제출

※ 의료기관의 개설자 소유여부는 등기부등본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통해 확인함

※ 건물의 신축년도 및 전면 개보수 시행년도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확인함

※ 건물 개보수 신청의 경우 개보수 신청면적에 타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함

■ 융자대상 선정방법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평가위원회 및 재정융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의료기관 전문가, 금융관계전문가 등으로 5명 내외로 구성

․융자대상의료기관 선정기준에 따라 융자대상 요건 충족여부 검토

․신청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등을 통하여 순위 명부 작성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 보고

- 재정융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료기관 전문가,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 등 7명 내외로 구성

․평가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를 취약지역,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융자대상기관 확정

※ 대상자 선정시 일정 기준 점수 이내를 후보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계획변경 및 담보부족 등으로 사업 취소시 우선 융자추천

■ 융자대상자 선정취소

○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융자신청서 및 첨부된 사실입증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융자대상자 선정 전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의 유포 등으로 동 사업의 취지를 훼손케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융자실행 및 사후관리

■ 융자실행

○ 융자취급기관은 자금취급지침에 따라 대출 실행

- 융자사업 현황 보고 : 분기 익월 15일까지

- 융자금의 대출내역 : 익월 5일까지

○ 신청당시의 중요사항(건축예정지, 사업자, 의료기관명칭, 종류, 사업규모, 사업기간 연장등)의 변경시에는 당해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반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출

■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당초 사업계획과 공사내용의 일치여부, 사업내용의 임의변경, 자금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 지연여부 등을 지도 감독

- 중요사항(건축예정지, 사업자, 의료기관명칭, 종류, 사업 규모, 사업기간 연장 등)의 변경시에는 당해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반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되, 시․도지사는 승인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융자취급기관에도 통보

- 부당하게 융자받은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또는 자금집행의 부적정, 공사지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융자추천 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 즉시 보고

○ 사업완료 시 사실여부를 현지 확인 후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그 결과를 보고

5. 추진일정

○ 융자신청 접수 : 2008.4.14 ～ 5.16

○ 신 청 서 : 별지 제1호 ～ 제6호서식(관련서류 및 각서 첨부)

○ 신․증축 등 융자대상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의 신청서 접수후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08.5.16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등을 제출

구 분	추진 일정	비 고
o 융자신청접수	2008. 4.14 ～ 5.16
o 평가위원회 심의	2008. 5.26 ～ 6.13	보건복지가족부(병협)
o 재정융자심의위원회 심의	2008. 6.16 ～ 6.27	보건복지가족부
o 융자취급기관 협약 체결	2008. 7. 1
o 지원기관 선정 및 추천	2008. 7. 1
o 융자 실시	2008. 7. 1 ～ 12.31

※ 사정상 일정 변경 가능

< 별지 제1호 서식 >

2008년도 의료시설 신․증축 자금 융자신청서

주) : 1) ①항의 직위란은 병원장, 이사장등으로 기재, [ ]는 해당란에 ○표시하되 1개만 선택

2) ②항 사업내용은 일반병원, 정신병원으로 구분 기재.

3) ⑤항의 소유주명(관계)는 ①항 사업신청자와의 관계를 기재, ②항의 기존병상은 허가병상수를 기재
① 사 업 신청자	사업기관 (사업자)	․ 법 인 명 : (전 화 : ) ․ 병․의원명 : (전 화 : ) ․ 가칭)병원명 : (전 화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직 위
	소재지(주소)
	신․증축지
② 신 청 내 용	사업내용								신·증설 여부		신 설〔〕, 증 설〔〕
									융자신청액				억원
	병 상 수	기존( )병상, 신․증설 ( )병상											연면적 1평당 220만원
③ 건 립 계 획	총사업비(A+B)	억원			자비부담(A) : 억원					융자금액(B) 억원
	공사기간	20 . . .착 공 - 20 . . .완공(20 . . .개설예정)
	사업추진상항	공사중 [ ], 기허가 [ ], 허가신청접수 [ ], 계획중 [ ]
④ 부 지 건 물 면 적	부 지(대지) 면 적	기 존 : ㎡( 평)					추가확보 : ㎡( 평)
	건축연면적	기 존 : ㎡( 평)					신․증축 : ㎡( 평)
	규 모	지 상 층, 지 하 층					지 상 층, 지 하 층
⑤ 건 립 예정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주명(관계) 담보가능여부 ․ ㎡(평) ( ) 가[ ], 부[ ] ․ ㎡(평) ( ) 가[ ], 부[ ]
신․증축 내 역	신․증축 응급실( )평		‘95년 이후 재정융자실적			재원		농특 ( 년)						억원
								재특 ( 년 )						억원
위 사실 및 첨부현황은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2008도 민간병원 병상 신․증설 기능보강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6호) 2. 건립예정지(부지)의 등기부등본 각 1부 3. 건축허가서(최초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신청서 사본(접수증첨부) 1부 4. 도시계획 확인원(토지이용 확인원) 및 건축가능지역 확인서(관할 시․군․구 발행)각 1부. 5. 설계도(기본) 1부. 6. 사업자의 병․의원운영등 경력증명서(법인의 경우는 허가증 사본, 의사등 의료인은 면허증 및 개설 신고․허가증 사본 등 첨부) 1부. 7. 2005-2007 세무서신고 결산서(법인병원의 경우), 2005-2007 세무서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개인병원 및 의원의 경우) 1부 8. 담보능력 평가자료 1부. 9. 신청내용 사실입증 각서 1부. 2008. . . 신 청 자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2008년도 의료시설 개보수자금 융자신청서

① 사업신청자

기 관 명

․법 인 명 : (전화 : )

․병 원 명 : (전화 : )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사업소재지

시설현황

․ 병상수 : ․ 연건평 : 평

② 신청내용

신 청 액

백만원

․ 총사업비 : 백만원

․ 자부담액 : 백만원

담보가능여부

(가능, 불가)

희망자금

농 특

‘95년이후 재정융자 실적

재 원

농특 ( 년 )

억원

재특 ( 년 )

억원

③ 개보수계획

개보수건물명

건축물준공년월일

사용기간

개보수 내용

개보수 면적

㎡( 평) (지상 : 층, 지하 : 층)

공사기간

20 . . . - 20 . . . (사용예정일 : )

추진계획

․설 계

․건축허가․공정

※ 현 진행상태를 기재

설계완료(20 . . .), 설 계 중 [ ], 계획중 [ ]

기 허 가(20 . . .), 허가예정 [ ], 공사중 [ ]

④ 금융기관

농협중앙회 지부

위 사실 및 첨부현황은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아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2008년도 민간병원 시설개보수자금 융자지원을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6호)

2. 개보수허가서 및 개보수시설내부사진(칼라)

3. 개보수 설계도(기본) 및 공사비 내역서(견적서 등 첨부)

4. 개보수 해당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사본 1부.

5. 병원부지의 등기부등본 1부.

6. 2005-2007 세무서신고 결산서(법인병원의 경우), 2005-2007 세무서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개인병원 및 의원의 경우) 1부.

7. 담보능력 평가자료 1부.

8. 신청내용 사실입증 각서 1부.

2008. . .

신 청 자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 하

< 별지 제3호 서식 >

2008년도 의료장비구입자금 융자신청서

① 사업신청자

기 관 명

․ 법 인 명 : 전화 :

․ 병 원 명 : 개설허가년월일 : 전화 :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사업소재지

시설현황

허가병상수 : 현건물의 연건평 : 평

② 신청내용

신 청 액

백만원

담보(물건)가능여부 : 가능, 불가

( 억원)

희 망 자 금

농 특

‘95년이후 재정융자 실적

농특 ( 년) 억원

재특 ( 년) 억원

③ 금융기관

농협중앙회 지부

④ 구입장비

명 세

연번

장비명

모델명

규격

수 량

및

단 위

금 액

(천원)

제조회사

용 도

원어

우리말

계

※ 장비수가 많을 경우 별첨으로 첨부

위 사실 및 첨부현황은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아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2008년도 민간병원 의료장비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별지6호)

2. 병원의 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3. 사업주체자의 면허증(의사)이나 등기부등본(법인) 1부.

4.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 사본 1부.

5. 2005-2007 세무서신고 결산서(법인병원의 경우), 2005-2007 세무서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개인병원 및 의원의 경우) 1부.

6. 담보능력 평가자료 1부.

7. 신청내용 사실입증 각서 1부.

2008. . .

신 청 자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 하

< 별지 제4호 서식 >

담 보 능 력 평 가 자 료

□ 병원명 :

□ 작성자 :

□ 연락처 :

감정평가액

근저당설정액

억원

1. 토지 : 억원

2. 건물 : 억원

합계 : 억원

※ 감정서(탁상감정서 포함) 또는 은행지급보증서(주거래은행에서 발급) 1부 첨부

< 별지 제5호 서식 >

신청내용 사실입증 각서

법 인 명 :

병 원 명 :

대 표 자 :

본인(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민간병원 병상 신·증설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한 융자신청서와 그에 첨부된 제출서류 내용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본인(법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변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융자사업자로 선정이 될 경우 그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대출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포기하겠습니다.

2008. . .

법인(병원)명 :

대 표 자 (인)

○ ○ 시 · 도지사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

※ 융자신청시 신청항목별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융자대상병원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시 주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되므로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부실에 따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1. 신축, 증축시 사업계획서

○ 의료기관의 연혁 및 일반 현황(증축시에만 기술)

※ 일반현황은 2007년 12월 31일 현재로 의료기관명, 소재지, 허가병상수, 실가동 병상수 (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일반병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의료기관 유형 , 개설과목, 환자진료실적, 직종별 인력 등을 기술

※ 환자진료실적은 연간 진료과별 외래방문수, 연간 진료과별 입원실환자수, 연간진료과별 입원연환자수로 구분 기재

※ 연혁 및 일반현황 기술시 “별지제7호서식” 이용하여 작성

○ 부지의 위치도, 대지면적 등 부지관련 자료

※ 도시계획 확인원, 등기부 등본 등 제출 요구자료 외에 부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지전경 사진, 진입도로 사진 등을 첨부

○ 진료계획

※ 병원의 기능과 역할, 개설 진료과, 진료과별 추정 환자수(외래, 입원으로 구분), 주요 진료실적(수술건수, 방사선 촬영 건수 등)을 기술

○ 면적계획 또는 신․증축계획 평면도

※ 신․증축 소요면적의 산출 근거를 기술

○ 조직, 인력계획 및 의료장비계획

※ 병원의 조직도 기술

※ 직종별, 부서별 인력 수 기술

※ 부서별 주요장비 개수 및 구입예정 단가 기술

○ 투자계획 및 수지예측

※ 신․증축에 따른 투자계획을 건축비, 건축부대비, 설계 및 감리비, 장비구입비, 비품비, 개원전 운영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단, 증축의 경우 해당 항목만 기술함)

※ 투자자금 조달계획 : 농구특, 자체자금, 리스, 금융기관 일반 대출 등 자금원별로 구분하여 기술

※ 공사완료 후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향후 3년간)

※ 증축의 경우 과거 3년간(2005년 - 2007년)의 결산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첨부

2. 개보수 사업계획서

○ 의료기관의 연혁 및 일반현황

※ 일반현황은 2007년 12월 31일 현재로 의료기관명, 소재지, 허가병상수, 실가동 병상수(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일반병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의료기관 유형, 개설과목, 환자진료실적, 직종별 인력 등을 기술

※ 환자진료실적은 연간 진료과별 외래방문수, 연간 진료과별 입원실환자수, 연간진료과별 입원연환자수로 구분 기재

※ 연혁 및 일반현황 기술시 “별지제7호서식” 이용하여 작성

○ 사업대상기관의 시설현황

※ 최초 건축시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증축 및 개보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을 기술

※ 사업년도, 공사종류(증축, 개보수 등으로 구분), 공사연면적, 사업비 등 기술

○ 개보수대상 건물의 문제점 및 개보수 필요성

※ 구조상의 문제점, 설비상의 문제점, 환자편의상의 문제점, 기능수행상의 문제점 등으로 세부 기술하며 필요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

○ 개보수 계획서

※ 개보수 기본 방향 및 기대효과

※ 개보수 범위(기존건물 평면도에 공사범위 표기, 개보수 계획 평면도 등이 작성되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추정공사비(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공사기간

○ 개보수 공사후 의료기관 수지예측

※ 과거 3년간(2005년 - 2007년)의 결산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 개보수 공사후의 추정 손익계산서(향후 3년간)

3. 장비보강 구입계획서

○ 의료기관의 연혁 및 일반현황

※ 일반현황은 2007년 12월 31일 현재로 의료기관명, 소재지, 허가병상수, 실가동 병상수(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일반병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의료기관 유형, 개설과목, 환자진료실적, 직종별 인력 등을 기술(별지7호서식에 작성)

※ 환자진료실적은 연간 진료과별 외래방문수, 연간 진료과별 입원실환자수, 연간진료과별 입원연환자수로 구분 기재

※ 연혁 및 일반현황 기술시 “별지제7호서식” 이용하여 작성

○ 장비구입 계획서

※ 기존장비 대체의 경우는 기존보유장비의 현황, 문제점, 교체필요성 등 기술

※ 장비신규도입의 경우는 도입 필요성, 설치예정장소 등 제시

※ 장비 도입 후 활용계획 기술 : 추정 사용건수, 사후관리방안 등

※ 구입 예정 가격

○ 의료기관 수지예측

※ 과거 3년간(2005년 - 2007년)의 결산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 장비 도입후의 추정 손익계산서(향후 3년간)

< 별지 제7호 서식 >

《 기관 현황 》

1. 일반현황 (2007.12.31 현재 )

의료기관명

개원년월

연도 월

병원코드¹⁾

소 재 지

□□□-□□□

건물연면적( )²⁾

기재책임자

(부서장직책, 성명)

��

전화 :

팩스 :

1. 병원구분

① 종합전문요양기관 ② 종합병원 ③ 병원

2. 전공의 수련

① 인턴, 레지던트수련 ② 인턴수련 ③ 비수련

3. 지정진료

① 지정진료(특진) 실시 ② 지정진료(특진)비실시

4. 응급진료

① 응급의료센터 ② 응급의료지정병원 ③ 비지정

5. 설립형태

① 시 립 ② 지방공사 ③ 특수법인 ④ 사단법인 ⑤ 재단법인 ⑥ 사회복지법인

⑦ 의료법인 ⑧ 개 인 ⑨ 사법인 ⑩ 기 타

① 특별시․광역시 ② 시․군․구 ③ 읍․면

7. 소재지

개설진료과목

(□□개 과목)

(개설진료과목에

“∨” 표기)

내

과

소

아

과

신

경

과

정

신

과

피

부

과

일반

외과

흉부

외과

정형

외과

신경

외과

성형

외과

산부

인과

안

과

이비인후 과

비뇨

기과

재활

의학과

가정

의학과

치

과

응급

의학

과

한

방

과

마

취

과

진단

방사

선과

치료

방사

선과

임상

병리

과

해부

병리

과

결

핵

과

핵의

학과

건강

관리

과

기

타

진

료

과³⁾

1) 병원코드는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지정코드를 기재함.

2) 건축연면적은 병원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지하주차장, 기숙사 등은 제외함.

3) 기타 진료과는 그 내역을 공란에 기재함.

2. 병상현황

일반병상

중환자실

특 수 병 상

인큐베이터

응급실

정신병상

결핵병상

재활병상

나병동

병상수

기 타 병 상

분만실

인공신실

주사실

회복실

베시넷

기 타²⁾

1) 기록 방법 : 「허가병상수(가동병상수)」의 방법으로 기재

2) 기타병상은 그 내역을 공란에 기재함.

3. 직종별 인력현황

가. 진료과별 의사수

(단위 : 명)

구 분

계

내 과

소아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 반

외 과

흉 부

외 과

정 형

외 과

신 경

외 과

성 형

외 과

산 부

인 과

안 과

이비인

후 과

비 뇨

기 과

재 활

의학과

가 정

의학과

치 과

응급실

한방과

마취과

진단방

사선과

치료방

사선과

임 상

병리과

해 부

병리과

결핵과

핵의학 과

건 강

관리과

기 타

진료과

전 문 의

일 반 의

레지던트

계

㈜ 1인이 2개 부서 이상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주진료과목에 기재함.

나. 직종별 직원수

(단위 : 명)

직 종	현인원	직 종	현인원	직 종	현인원
1)의사직 소계		4)의료기사직 소계		5)영양직 소계
‧ 전문의		‧ 방사선사		‧ 영양사
‧ 일반의		보조기사		‧ 조리사
‧ 레지던트		‧ 임상병리사		‧ 배식원
‧ 인 턴		보조기사		‧ 조리보조원
2)간호직 소계		‧ 물리치료사		6)사무기술직 소계
‧ 조산사		보조기사		‧ 사무직
‧ 간호사		‧ 작업치료사		‧ 기술직
‧ 간호조무사		보조기사		‧ 전산직
‧ 간병인		‧ 치과기공사		‧ 의공직
3)약무직 소계		보조기사		7)기타
‧ 약 사		‧ 치과위생사
‧ 조제보조원		보조기사
		‧ 의무기록사
		보조기사
		‧ 기타 의료기사
		보조기사		합 계

4. 의료장비 현황

(단위 : 대, 년, 건, 천원)

모델명	기능	대수	구입년도	장비상태	월평균 이용건수	기존장비 처리(활용계획)

〈붙임 1〉

도․농 복합형태의 시 현황

(’07.12 현재)

도	지역	설치이전구역	인구수	읍	면	동
합계	52			80	453	476
경기(11)	평택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402,458	3	6	13
	남양주시	미금시, 남양주군	492,347	5	4	6
	용인시	용인군	800,294	1	6	22
	파주시	파주군	303,831	5	9	2
	이천시	이천군	195,691	2	8	4
	안성시	안성군	163,733	1	11	3
	김포시	김포군	205,997	1	5	4
	화성시	화성군	371,972	2	11	7
	광주시	광주군	229,319	3	4	3
	양주시	양주군	179,914	1	4	6
	포천시	포천군	158,156	1	11	2
	춘천시	춘천시, 춘천군	258,141	1	9	15
강원(4)	춘천시	춘천시, 춘천군	258,141	1	9	15
	원주시	원주시, 원주군	298,762	1	8	16
	강릉시	강릉시, 명주군	220,484	1	7	13
	삼척시	삼척시, 삼척군	70,791	2	6	4
충북(2)	충주시	충주시, 중원군	205,064	1	12	12
충북(2)	제천시	제천시, 제천군	136,218	1	7	9
충남(7)	천안시	천안시, 천안군	531,956	4	8	15
	공주시	공주시, 공주군	126,612	1	10	6
	보령시	대천시, 보령군	107,637	1	10	5
	아산시	온양시, 아산군	221,490	1	10	6
	서산시	서산시, 서산군	153,569	1	9	5
	논산시	논산군	129,486	2	11	2
	계룡시	논산시 두마면 일원	37,775	0	3	1
전북(5)	익산시	이리시, 익산군	313,590	1	14	14
	군산시	군산시, 옥구군	260,562	1	10	19
	정읍시	정주시, 정읍군	124,239	1	14	8
	김제시	김제시, 김제군	97,615	1	14	4
	남원시	남원시, 남원군	89,247	1	15	7
도	지역	설치이전구역	인구수	읍	면	동
전남(4)	순천시	순천시, 승주군	270,380	1	10	13
	여수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295,439	1	6	20
	나주시	나주시, 나주군	95,439	1	12	6
	광양시	동광양시, 광양군	138,865	1	6	5
경북(10)	포항시	포항시, 영일군	505,555	4	10	19
	경주시	경주시, 경주군	272,206	4	8	13
	김천시	김천시, 금릉군	139,084	1	14	7
	안동시	안동시, 안동군	167,916	1	13	10
	구미시	구미시, 선산군	391,897	2	6	19
	영주시	영주시, 영풍군	115,083	1	9	9
	영천시	영천시, 영천군	105,819	1	10	5
	상주시	상주시, 상주군	106,600	1	17	6
	문경시	점촌시, 문경군	74,780	2	7	5
	경산시	경산시, 경산군	236,881	2	6	7
경남(9)	창원시	창원시, 창원군 일부	503,930	1	2	12
	마산시	마산시, 창원군 일부	415,805	1	4	27
	진주시	진주시, 진양군	330,756	1	15	21
	통영시	충무시, 통영군	134,431	1	6	11
	사천시	삼천포시, 사천군	112,499	1	7	6
	김해시	김해시, 김해군	464,964	1	7	9
	밀양시	밀양시, 밀양군	111,473	2	9	5
	거제시	장승포시, 거제군	208,208	1	9	6
	양산시	양산군	231,956	2	4	3

〈붙임 2〉

인구 10만명 이하 일반 시지역

(’07.12 현재)

도 별	대 상	시	인구수	융자가능범위
계	10
경 기	1	동두천시	88,780	개보수, 장비
강 원	4	속초시	85,370	개보수, 장비
		태백시	51,490	개보수, 장비
		삼척시	70,791	개보수, 장비
		동해시	96,652	개보수, 장비
충 남	1	계룡시	37,775	신․증축, 개보수, 장비
전 북	2	남원시	89,247	개보수, 장비
전 북	2	김제시	97,615	개보수, 장비
전 남	1	나주시	95,439	개보수, 장비
경 북	1	문경시	74,780	개보수, 장비

※ 인구 10만이하 일반 시지역은 융자대상지역이나 병상부족 지역은 계룡시뿐임

※ 수도권(과천시)은 제외

〈붙임 3〉

병상부족 지역

(’07.12.31. 현재)

도 별	부족지역	비 고
계	22개 지역
경 기	이천시, 파주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 원	횡성군, 고성군, 양양군
충 북	청원군, 보은군, 음성군
충 남	공주시, 계룡시, 부여군, 홍성군,
전 북	완주군
전 남	담양군
경 북	경산시, 성주군, 칠곡군
경 남	의령군, 하동군

※ 이천시, 파주시는 읍․면 지역만 해당

〈붙임 4〉

광역시 군지역

(’07.12. 현재)

광역시 별	대 상	군명	인구수	비 고
		읍․면
계	5
부 산	1	기장군	79,565
		2읍3면
대 구	1	달성군	160,443
		3읍6면
인 천	2	강화군	66,466
		1읍12면
		옹진군	16,980
		7면
울 산	1	울주군	183,261
		4읍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