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추진개요 1 1.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1 Ⅱ.주요개정내용 3 1.기본적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3 2.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6 2-1.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단축 6 2-2. 재고용 의무 13 3. 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선 16 3-1. 해고의 서면 통지 16 3-2.금전보상제 도입 19 3-3. 부당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 24 3-4.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28 4.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45 5. 부칙 54 |
'general affairs form'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정 근로시간이란? (0) | 2009.07.20 |
---|---|
사직서의 효력과 사직시기(사표처리시점) (0) | 2009.07.20 |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0) | 2009.07.20 |
기업(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노동 관계법 (0) | 2009.07.20 |
체류기간 만료자 재고용 실무 (0) | 2009.07.20 |